법령 민법 제6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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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세복 1 최병석 1 이석선 1 장대영 1 이인 1 정광진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다198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2.1.(27),33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71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8(4)민,185;공1991.2.1.(889),47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55년

3. 대법원 1955. 9. 15. 선고 4288민상22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(1)민,00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